Provision

제 1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약관은 더불어민주당(이하 "정당"이라 한다)이 정당의 서비스 이용자(이하 회원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이 약관은 정당 웹사이트(www.yyminjoo.or.kr 이하 '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개정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약관은 온라인에서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휘하며, 이용자의 권리 또는 의무 등 중요한 규정의 개정은 사전에 공지합니다.
(2) 정당은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사전에 공시합니다.
(3)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방문하여 약관의 변경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함을 의미합니다.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는 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4)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 탈퇴(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7일 이후에도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5) “서비스”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제 3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서비스”는 다음의 업무를 제공합니다.
  1) 정당 활동(지역위원회, 일반 카페)등의 커뮤니티 서비스 제공
  2) 뉴스 제공
  3) 기타 “서비스”가 정하는 서비스 제공
(2) “서비스”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4시간 365일 연중 무휴 제공을 기본으로 합니다. 단, 서비스는 천재 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또한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서비스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용자가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사이트는 광고업무와 관련하여 회원 전체 또는 일부의 개인 정보에 관한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고, 서비스를 통하여 회원의 컴퓨터에 쿠키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쿠키의 수신을 거부하거나 쿠키의 수신에 대하여 경고하도록 사용하는 컴퓨터의 브라우저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외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관련법령 및 정당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준합니다. 

 

제 4조(용어의 정의)

(1) “서비스”란 “민주당 전자정당 시스템”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기준으로 합니다.
(2) “운영자”란 “민주당 관리자 시스템”이 지원하는 관리자 시스템을 사용하여 정당 활동을 운영하는 관리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3) “회원”이란 “민주당 전자정당 시스템”을 이용하는 가입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4) “비회원”이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서비스”를 사용하는 이용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5) “카페”란 “서비스” 중 “커뮤니티”를 칭하는 기준으로 합니다.
(6) “게시판”은 “커뮤니티” 이외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간 및 이용자가 의견을 개진한 모든 공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7) 이외의 정의는 사회 통념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정의합니다. 

제 2장 이용계약 체결

 

제 5조(이용 계약의 성립)

(1) 이용자는 "서비스"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2) 회원은 제10조제3항에 의한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사이트"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제 6조(서비스 이용 신청)

(1) "서비스"는 제5조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1.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사이트"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7조(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1) 회원으로 가입하여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고객은 정당에서 요청하는 제반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2) 모든 회원은 반드시 회원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여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용자는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3) 회원가입은 반드시 실명으로만 가입할 수 있으며 정당은 실명확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4) 타인의 명의(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이용신청을 한 회원의 모든 ID는 삭제되며,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정당"은 이용자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① 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이트"가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② "정당"은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는 언제든지 "정당"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정당"은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④ "정당"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단, 이 경우 명확한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의 행위가 확인되었을 경우에만 책임을 집니다.
  ⑤ "정당"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제 8조(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1) “정당”은 이용 신청이 들어온 “이용자”의 이용 신청에 대하여 기술적인 문제나, 운영상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용 수순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2) “정당”은 다음의 경우에는 “서비스”의 이용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신청한 경우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사회의 안녕과 질서,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 부정한 용도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 본 서비스와 경쟁관계에 있는 이용자가 신청하는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3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9조(정당의 의무)

(1) 정당은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정당은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3) 정당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관리자를 임명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4) 정당은 이용고객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0조(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회원은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기타 정당이 정한 제반 규정, 공지사항 등 정당이 공지하는 사항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정당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 정당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3) 회원은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 주소 등 이용계약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 절차를 거쳐 이를 정당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4) 정당이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5) 회원은 정당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그 영업활동의 결과에 대해 정당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회원은 이와 같은 영업활동으로 정당이 손해를 입은 경우, 회원은 정당에 대해 손해배상의무를 지며, 정당은 해당 회원에 대해 서비스 이용제한 및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회원은 정당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7) 회원은 정당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8)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해당 행위를 하는 경우에 정당은 회원의 서비스 이용제한 및 적법 조치를 포함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다른 이용자의 ID,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행위
  * 정당의 운영진,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는 행위
  * 정당으로부터 특별한 권리를 부여받지 않고 정당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정당의 서버를 해킹하거나, 웹사이트 또는 게시된 정보의 일부분 또는 전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거나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 본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를 정당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 이용 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저속, 음란한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향, 동영상을 전송, 게시,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 모욕적이거나 개인신상에 대한 내용이어서 타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 다른 이용자를 희롱 또는 위협하거나, 특정 이용자에게 지속적으로 고통 또는 불편을 주는 행위
  * 정당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정당이 정한 제반 규정 또는 이용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 4장 탈당 및 이용 제한

 

제 11조(회원 변경 및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서비스 내의 [회원정보관리] 메뉴를 이용해 가입해지를 해야 합니다.  

 

제 12조(손해배상)

정당은 서비스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3조(면책조항)

(1) 정당은 회원이 정당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2) 정당은 그 손해가 정당 외부적 요인,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요인, 이용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3) 정당 이외의 타 통신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장애로 인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4) 정당은 회원이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5) 정당은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제 14조(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04년 1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001년 05월 07일부터 사용하던 약관은 이 약관으로 대체됩니다.